반응형 기술유출1 기술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 비밀유지계약 의무 규정 국무회의 통과 [벤처미디어=신민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대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료를 제.. 2020. 11. 18. 이전 1 다음
